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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의 필요성시사 2024. 6. 27. 16:27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의 필요성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규정으로,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합을 고려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