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의 필요성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규정으로,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의 유대와 화합을 고려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28조 1항이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실제 유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조항의 합헌 결정

한편, 헌재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형법 제328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방향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친족 관계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형벌 부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재산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박수홍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반향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 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변화가 기대되며, 법 개정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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