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내용입니다: LH 경매 차익 활용과 공공임대 전환

LH 경매 차익 활용과 공공임대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경매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법안 개정과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개정과 주요 내용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H 경매 차익을 통한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으면,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의 주택이 경매에서 7천만 원에 낙찰되면, LH는 이 주택을 낙찰받아 3천만 원의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이 차익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거나,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지원

이번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 대출의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야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계약 종료 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매 차익 분배와 공공임대주택 전환

이번 정부의 새로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매 차익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익 분배 방식

현재 경매 차익은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며, 그 후 피해자들에게 차등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가 8억 5천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4억 5천만 원인 경우, 남은 4억 원에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순서대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이번에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피해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보증금을 경매 차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실행 시점과 향후 과제

현재 정부는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을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LH가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법 개정 이후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1만 7천여 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경매와 공매 유예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정부의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잃어버린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H를 통한 경매 차익 활용과 공공임대주택 전환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