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매입 임대주택 12만 가구 수도권 공급

내년까지 매입 임대주택 12만 가구 수도권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무주택자,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신축 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로 구성됩니다.

• 신축 매입임대: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 대비 30%에서 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제공합니다.
• 든든전세: LH와 HUG가 주도하여 2만 5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의 기존 주택을 확보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 대비 30%에서 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제공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공급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서울 3만 5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8만 7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5만 3500가구, 내년에는 6만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방안

신속한 계약 체결과 매입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계약 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매입 심의 횟수를 확대하며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LH와 함께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여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입 단가 현실화

건설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 매입 단가를 현실화합니다.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데,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수행하는 매입임대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방공사와 지자체 지원

LH의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와 지자체에도 확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기대 효과

주거 안정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렴한 월세나 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지 선택의 폭 확대

특히 수도권의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LH와 HUG가 주도하는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주택 매입을 통해 많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이 계획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