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시범사업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시범사업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 서비스와 영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저출생 문제와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배경

저출생 현상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인 돌봄 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2024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전일제(8시간), 시간제(6시간, 4시간)로 나누어 제공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주된 목표는 돌봄 공백을 채우고, 동시에 영어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효과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는 주로 영어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결합에 있습니다. 5세 자녀를 둔 한 워킹맘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교육을 받은 가사도우미들이 많아지면 공공 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업무 범위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38만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은 많은 가정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문제

8시간 풀타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238만원이라는 비용은 많은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반영한 금액으로, 공공 아이돌보미 비용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부모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보다 한국인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이해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실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첫날 1000여 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가사도우미 인력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향후 과제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로, 돌봄 서비스와 영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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