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판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판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새로운 규제 지위

2024년 7월 11일, 암호화폐 세계에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일리노이 법원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인정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로스틴 베넘은 이 판결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사실상 종료시켰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의미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 미국 지방법원 메리 로우랜드 판사가 7월 3일에 내린 것으로, 피고인 샘 이쿠르티가 BTC와 ETH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투자자들에게 연 15%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CFTC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외에도 OHM과 Klima 같은 가상 화폐들도 상품으로 인정되었다.

이더리움의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규제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누려왔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더리움이 사실상 상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추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특히,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이를 "상품 기반 신탁 주식"으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신호였다.

또한, 지난달 SEC는 이더리움이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종료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암묵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반에크(VanEck)와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솔라나(SOL) ETF를 신청하며, SOL이 ETH와 유사하므로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더리움의 지위 확정은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요청

베넘 의장은 증언 중에 CFTC가 상품 기반 토큰을 출시하기 전에 그 구조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SEC가 증권 기반 디지털 토큰의 감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CFTC 역시 기존 법률 하에서 토큰을 상품이나 증권으로 결정하는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공식적으로 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들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 지위에도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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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제 지위를 명확히 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CFTC와 SEC 간의 관할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