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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암호화폐 자율 규제 표준 발표: 새로운 시대의 시작
    경제 2024. 7.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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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암호화폐 자율 규제 표준 발표: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 국내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단체가 새로운 자율 규제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한국의 최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효되는 7월 19일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 표준의 주요 내용

    새로운 자율 규제 표준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토큰 상장 시 준수해야 할 형식적 및 질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형식적 요구 사항은 발행자의 신뢰성, 투자자 보호 조치, 보안 및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큰은 상장될 수 없습니다. 질적 요구 사항은 보다 종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검토는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적 의사 결정 기구 설립

    새로운 표준에 따라 각 거래소는 토큰 상장을 위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모든 결정 과정은 15년 동안 문서화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상장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토큰의 재평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1,3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토큰에 대한 재검토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DAXA는 이 과정이 알트코인의 대량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거래소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로, 특히 알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합니다. 2024년 1분기 한국 원화는 암호화폐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 법정화폐였으며, 한국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6월에만 30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활동성은 이번 자율 규제 표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새로운 자율 규제 표준과 함께 발효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암호화폐 투자, 시장 가격 조작, 사기 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80% 이상의 예금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보안 침해 시 잠재적 사용자 보상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결론

    이번 국내 암호화폐 자율 규제 표준의 발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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