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금융 지원, 고정비 절감, 재기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금리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이 필요했으나, 이제 이러한 조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나며, 금리 인상 폭도 기존 0.6%에서 0.2%로 낮춰집니다.

배달료 및 전기료 지원 확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료 지원이 추진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추가로 5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증가한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 및 세제 지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기 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취업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폐업 이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망 소상공인 성장 지원

경영을 잘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의 연계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원스톱 플랫폼 가동

각종 지원책의 대상과 자격 조건이 다양한 만큼,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이 신속히 가동됩니다.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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